출장용접 미 우방들도 유엔 안보리서 ‘베네수 공습’ 비판 > 갤러리

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과 적대국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각국 대표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미 “법 집행” 중·러 “석방” 충돌프랑스 등 “무력 사용 금지 위배”사무총장도 ‘국제법’ 준수 촉구
왈츠 대사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엔이 불법적인 마약 테러범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유엔은 대체 어떤 부류의 조직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우군은 거의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의 우방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멤버인 국가도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어조가 달라진 것이다.
덴마크 “국경의 불가침성, 협상 대상 아냐”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나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를 관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국가원수 납치, 주권국가에 대한 폭격, 추가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이것은 전 세계에 ‘법은 선택 사항이고 무력이 국제관계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 규탄 결의 등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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