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키는 사업주들 늘어나는데…“국세청, 위장 프리랜서 방치” > 갤러리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단일화 이야기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전화에 수신차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SNS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후보의 이날 메시지는 오는 25일 투표용지 인쇄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를 거부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내연구진이 기존 치료제보다 최대 100배 효과를 보이는 소아 뇌전증(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발작이 특징인 만성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발굴했다. 약 25만명의 소아 뇌전증 환자 중 30~40%가 항경련제에 반응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일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강훈철 교수 연구팀(김지훈 연구원, 중앙대학교 나도균 교수 공동연구팀)이 희귀 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서 얻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환자 맞춤형’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환자의 유전정보를 그대로 지니면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실제 환자와 유사한 질병 환경에서 치료제를 찾는 데 활용된다.구체적으로 연구팀은 소아 뇌전증 환자가 가진 ‘SCN2A 유전자 돌연변이’(발작과 발달장애 등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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