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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װ��Ͽ����ϴ�. 국민들의 노력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 탄핵의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망가졌던 부분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6년 탄핵 절차를 돌이켜 보면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리고 2017년 5월9일 대선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12월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었기에 3월15일 전후로 탄핵이 인용되면 2025년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쯤 선거공보물이 완성되어야 하니 차기 대선 정책을 논의할 시간은 4개월 정도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개헌이 없다면 차기 정부의 임기는 2025년 5월에 시작되어 2030년 5월에 끝난다.차기 정부 기간 동안 당면할 가장 큰 리스크는 학생 수 감소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통계청이 제공한 학령인구 추계에 의하면 약 103만명의 학령인구가 준다. 특히 초등 학령인구의 경우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접하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며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TV로 접했다고 한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지난 4일 새벽 국무회의에서는 자리를 지켰다.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향후 충격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외 신인도 문제 등 국가가 받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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