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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미국 대선 결과와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하반기에 새로 발생한 국내외 악재들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말 나온 수치다.최 부총리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위한 원내외 비상행동을 개시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검토·직무유기 고발 등을 언급하며 특검 등 신속한 절차 돌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더불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
러시아 정부가 내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23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9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번 행사를 매우 중시하며, 이를 계기로 여러 외국 정상들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일부 국가가 군 파견대를 열병식에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29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초청 의사를 전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린다고 전한 바 있다.러시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9일 붉은광장에서 대규모 전승절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행사에선 특히 다양한 군사 장비와 부대를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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