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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정부 표적’ 측근 보상용 기금 2조원 조성 논란···“타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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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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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정부 표적’이 된 대통령 측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규모는 17억7600만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18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일명 ‘반 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조성해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들의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직후 나온 조치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직 국세청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부유층 인사 수천 명의 세금 관련 기록을 언론사에 넘겼다.
뉴욕타임스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당시 후보의 납세 정보를 보도했고, 선거는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리틀존은 2023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납세 기록 유출의 책임을 물어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며 “법률 비용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다른 피해에 대해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한다. 아직 누가 위원회에 들어갈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IRS 등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예정이며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금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려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은 순전한 사기이자 강도 행위”라며 “납세자의 돈 17억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법무부 내에 트럼프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 역시 “타락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NN은 “보상 청구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기소된 극우 인사 1600여명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제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 납세자 세금으로 지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쌀 소비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간편식·건강식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쌀 요리 발굴에 나선다. 밥 중심 소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전남도는 제4회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7월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쌀과 가루쌀을 활용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발굴하고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제1·2회 대회에서는 광주와 순천 지역 참가자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제3회 대회에는 완도와 경기 파주 등 전국 각지 참가자가 참여했다.
참가 대상은 쌀 요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쌀이나 가루쌀을 30% 이상 활용한 요리여야 한다. 신청서와 레시피는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선 경연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7월10일 열리며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발한다. 본선은 7월21일 순천제일대학교 성심관 조리실에서 열린다.
심사는 대중성, 조리 용이성, 영양 우수성, 활용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된다.
시상금은 총 970만원 규모다. 대상 1팀에 200만원, 최우수상 1팀에 150만원, 우수상 2팀에 각 100만원, 장려상 6팀에 각 7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수상 요리법을 활용한 영상과 홍보자료를 제작해 식품업체와 온라인 채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다양한 쌀 요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확대와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일 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와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한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아울러 기업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가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1일로 예고됐던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노조는 이달 22일 14시부터 27일 10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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