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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오늘 ‘나무호 피격 사건’ 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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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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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다.
조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의 경위와, 해당 사건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
현안 질의에서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의 분석 결과가 일부 공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비행체 잔해는 지난 15일 한국에 도착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 기관이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나무호 피격 사건의 책임 소재와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압수했다”라며 “국정원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장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다”라며 “이후 주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이던 6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향후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과 국정원 지휘부 사이에 이뤄진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실행 관계를 확인해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범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대외 설명자료를 안보실로부터 받은 경위와 자료 내용을 CIA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 홍 전 차장은 통화에서 “12월4일에 이미 제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계엄이 실패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겠느냐”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90일인데,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했는데, 두 차례 연장하면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특검법에 따라 금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 데이’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스타벅스코리아의 손정현 대표가 ‘탱크 데이’ 행사 후 해임됐다”고 전하며 해당 행사를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표현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학생과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며,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군대와 탱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FP통신은 “‘탱크 데이’라는 표현은 1980년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사용된 군용 차량을 떠올리게 해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며 논란의 맥락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분노를 표했다는 점도 짚었다.
영국 BBC 방송은 해당 논란을 설명한 뒤 SNS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분노한 게시물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 측이 사과와 함께 행사를 즉시 중단했으며,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주목했다. 가디언은 “과거 미국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 진영과 연계된 국내 단체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축사와 무료 커피 후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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