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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진보정당들, 6·3 지방선거에서 회생할까…양당 틈바구니 속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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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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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거대 양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일 양당 구도에 가려진 군소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추가 배출과 광역의원 확대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 수를 더 확보해 진보정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장 5명, 광역 비례의원 5%, 지역구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0명 이상 당선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선거 슬로건은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만들자’이다.
당선권 지역은 호남, 울산에 집중돼 있으나 수도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항쟁(12·3 내란)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권 교체를 함께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경기 평택을과 울산 선거가 화제가 되면서 당 인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울산시장에 이어 일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당의 7대 정책공약은 시민주권 지방정부,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공공은행(시민 대상 저리 대출) 설립, 노동 중심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공공 책임의 돌봄·의료·복지, 다양성 존중·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신 사무총장은 “민주당 독식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3당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는 게 1차 목표다. 세 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신호등 연대’로 불리는 선거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서울과 광주, 울산, 대구, 제주도에서 단일 후보를 냈다.
세 정당은 주거·교통·먹거리·의료 등 4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는 매입형 중심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공공병원 50%로 확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기본조례,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담겼다.
이들은 호남 등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이는 진보당이 아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나경채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진보당과 달리) 민주당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양당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왕희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면 비례제를 도입하거나 조례로 지역 정당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원적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 숫자가 도면과 다른데도 ‘검측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25년 10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안은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된 지하 5층의 기둥 철근 상태에 대해 모두 ‘합격’이라고 표시했다.
‘검측 체크리스트’를 보면, ‘주철근(압축철근)의 크기, 형상 및 조립상태는 양호한가’ ‘스터럽철근의 가공조립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등 5개 항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합격(O)’이라고 표시했다.
검측일은 각각 지난해 9월30일(B5 5SPAN), 10월1일(B5 9SPAN), 10월9일(B5 6SPAN·8SPAN), 10월12일(B5 7SPAN) 등이었다.
감리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삼성역 GTX-A 노선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감리회사는 도면과 달리 철근이 두 줄이 아닌 한 줄만 시공되면서 철근 178t이 빠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안 측은 21일 “구조적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검측 또는 서류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도면 해석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도면 오독을 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사안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당시 감리단에 내린 지시가 무엇인지, 보고 절차의 문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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