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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위장전입’에 발목 잡힌 소각장···광주시 후보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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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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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는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 판세를 가늠할 ‘스윙보트’ 지역인 대전을 찾아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은 이날 각각 원도심 지역에서 당내 지방선거 후보들과 출정식을 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3시20분부터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새벽을 열며 “시민의 일상이 펼쳐지는 모든 곳이 곧 저의 정책 현장이며, 선거운동 기간 시민의 삶 한복판에서 함께 걷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 판암역 네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첫 출근길 거리유세를 진행했다.
허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대전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정청래 대표 지원 유세 속에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압승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12·3 불법계엄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손발이 맞아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려면 대전시장은 허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중구 태평오거리에서 김선광 중구청장 후보와 함께 출근길 거리유세를 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장동혁 당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대전지역 후보들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와 함께 동구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등 선거 첫날부터 충청권에 공을 들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재판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재판을 지우고 헌법을 고쳐 장기 독재로 가는 길을 열려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대전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과 사법까지 흔들며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충청의 중심 도시 대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힘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전국 선거에서 판세를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대전은 민선 1·2기 이후 한 번도 연임 시장이 나오지 않을 정도 늘 표심 변화가 큰 도시다.
민선 7기 시장을 지낸 후 낙선했던 허 후보와 민선 8기 시장으로 연임 도전에 나선 이 후보는 4년만의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 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고발과 공방전으로 이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 후보가 지난 2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 보조금을 받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구단으로부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무상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장 선거에는 두 후보 외에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도 출마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지방의원 후보들과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대전·세종·공주 ‘CTX-A’ 추진박수현 충남지사는 나의 멘토그가 쌓은 정책과 가치 잇겠다
김영빈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교통 활성화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공주·부여·청양을 역사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깊은 전문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청에 있을 때도 기획 정책 업무를 많이 했다”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히 깊이 쌓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두나무 회사(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하며 실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다”고 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김 후보는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2019~2021년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일했다. 2021년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를 지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 민주당 영입 과정과 지역 분위기는.
“임박해 연락받았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고민했던 것 같다. 당이 새롭고 실력 있는 인사로 세대교체를 하기로 하며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처음엔 알려진 이름이 아니니 (시민들이) 낯설어했지만, 초등학교 때 공주 교동에서 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얼굴이 편안해진다. 공주의 아들, 충청도 아들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경청하는 것만이 답이다.”
- 핵심 공약은.
“공주·부여·청양의 공통 문제는 인구 감소다. 공주·부여는 백제문화권 중심지다. 땅속에 문화재가 많다 보니 개발 제한 등 불편을 겪는다. 역사문화유산을 AI를 활용해 복원하고, 교육 자료와 관광 콘텐츠도 만든다면 공주·부여가 역사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다. 대전·세종과 공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A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교통까지 편하게 한다면 백제문화권을 아우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공주·부여·청양을 합쳐 474만명인 관광객을 1000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 선거공보물에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정치 후배이자 지역구를 이어받는 사람 입장에서 멘토이자 학교 선배인 박수현이 약속했던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가 쌓아온 정책과 가치들을 이어가겠다.”
- 104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70억원은 두나무 주식이다.
“두나무에서 일한 3년여 동안 기업이 성장하면서 절차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 받았다. 받을 때와 비교해 주가가 오르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 비상장 주식이라 처분이 쉽지 않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여러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 정부 출범 1년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내란 옹호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부가 성과를 내온 만큼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정부와 발맞춰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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