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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기소 끝내 인정 안 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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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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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위자료 6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3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개별적 인권침해 행위로만 심리를 한정짓고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 등 본질적 판단을 외면한 점이 아쉽다.
‘한국판 드레퓌스’로 불려온 강씨는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3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24년 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씨는 이후 국가와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위법한 필적감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손배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 검찰이 자행한 정치적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무고한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왜곡한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가 법원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입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오욕의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남관광재단은 자연과 전통, 사색을 결합한 ‘경남의 숨겨진 사찰 여행지’ 4곳을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선정한 사찰들은 신록이 짙어지는 5월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재단은 산사 고유의 정취와 함께 경남의 자연경관, 지역 문화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로 이번 추천지를 구성했다.
의령 일붕사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동굴 법당을 보유한 사찰이다. 거대한 암벽 아래 조성한 법당은 일반 사찰과 차별화한 구조를 보여준다. 절벽과 산세가 어우러진 경관을 바탕으로 방문객의 사진 촬영이 이어지는 명소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산청 수선사는 명상과 치유를 위한 산사다. 소나무와 잣나무 숲이 단정한 전각을 둘러싸고 있어 방문객에게 사색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사찰을 감싸는 숲길과 계곡은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나타낸다.
금산 정상부에 위치한 남해 보리암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기도 도량이다. 바다와 섬, 산이 어우러진 지형적 특성으로 ‘한국 3대 관음 성지’로 꼽힌다. 일출과 일몰 시간에는 남해 바다와 산사가 조화로우며,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는 연등을 점등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하동 청계사는 섬진강과 지리산 자락 사이에 있는 산사다. 청정 자연과 하동 녹차밭이 사찰을 둘러싸고 있으며, 계곡과 편백숲, 대숲이 어우러져 있다. 지리산 일출을 맞이하는 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행객의 참여율이 높다.
경남관광재단은 부처님 오신 날과 5월 여행 시즌에 맞춰 ‘경남 특화 관광상품 특별전’을 함께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남해와 하동을 중심으로 산사 여행, 지역 문화, 로컬 감성을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남해 상품은 보리암, 독일마을, 금산 일대 절경과 남해 바다 풍경을 연계한 코스로 운영한다. 하동 상품은 청계사와 녹차밭, 절 체험을 연계한 사색·치유형 콘텐츠로 기획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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