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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 관한 판단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1·2심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사건과도 관련 있다. 이번 선고가 향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 6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2심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어”김 전 부원장 재판의 핵심쟁점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올해 전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
[주간경향]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에게 기대를 품게 했다. 쪽방 주민 차재설씨는 여름에 10분 넘게 샤워를 하고, 국수를 삶아서 불기 전에 물에 헹구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쪽방의 공동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늘 쫓겼다. 또 다른 주민 최갑일씨는 18㎡(5.44평)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친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살더라도 인간답게”라고 했다.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은 이제는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자 괴로움이다. 쪽방 주민 김호태씨는 “2021년도에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쪽방 주민들이 엄청 괴로워요. 결과적으로 주민들 못살게 한 거밖에 안 돼요”라고 했다.지난 4년 쪽방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그럴 가치와 쓸모가 있느냐’는 질문에 맞닥뜨려야 했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토지·건물주들의 주장에는 공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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