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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액 책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울산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2년 전인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에 고정비용 5억3138만1200원의 지연비용을 내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회는 파업 이후 현대차가 추가 생산을 통...
행정안전부는 7일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 흔들림 신고 23건 외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충주 인근 괴산군에서 2022년 10월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날 오후 3시 전문가 위기평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들은 회의에서 소규모 여진이 두 차례 발생하긴 했으나 추가 여진 발생이 없고, 지진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현재의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주에서 규모 3.1 지진이 난 뒤 중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지진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를 맞아 추모행사가 열린다.(재)2·18안전문화재단은 오는 12~18일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은 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지정된 ‘시민안전주간’이다.중앙로역 지하 2층 ‘기억공간’에는 시민과 유족이 희생자에게 헌화하고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추모공간(추모벽)이 설치된다. 일상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반성 및 다짐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들은 오는 14일 대구시립공원 묘지를 찾아 무연고 참사희생자들을 참배할 예정이다.22주기 추모식은 오는 18일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53분부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에서 진행된다. 정당 관계자와 참사 유족 등이 참석해 추도사 낭독과 추모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18안전문화재단 측은 “이번 시민안전주간 행사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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