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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은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사를 말한다.김 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주간경향]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에게 기대를 품게 했다. 쪽방 주민 차재설씨는 여름에 10분 넘게 샤워를 하고, 국수를 삶아서 불기 전에 물에 헹구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쪽방의 공동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늘 쫓겼다. 또 다른 주민 최갑일씨는 18㎡(5.44평)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친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살더라도 인간답게”라고 했다.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은 이제는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자 괴로움이다. 쪽방 주민 김호태씨는 “2021년도에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쪽방 주민들이 엄청 괴로워요. 결과적으로 주민들 못살게 한 거밖에 안 돼요”라고 했다.지난 4년 쪽방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그럴 가치와 쓸모가 있느냐’는 질문에 맞닥뜨려야 했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토지·건물주들의 주장에는 공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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