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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노조 파업 투표 가결…‘영업익 n% 성과급’ 요구, 업계 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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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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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산업계 전반에 임금 교섭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경영진의 재량으로 여겨진 성과급을 ‘영업이익 n%’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0일 판교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등 5개 법인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이 마련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쟁의권이 확보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도 오는 27일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확정될 경우 본사 기준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이들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영진 중심의 성과 배분 구조를 바꿔 제도화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2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회사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은 경영진의 재량이 큰 ‘성과 배분’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다. 성과급 지급 기준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성과급을 제도화할 경우 경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나 업황 사이클에 따른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 다음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매년 회사의 내부 상황과 외부 환경이 다른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는 조선업계처럼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하청업체로 확산하는 움직임도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원청과 차별해 지급하지 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향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저 금리가 5%대에 진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도 상승한 결과다.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이나 주식을 산 ‘영끌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금리 하단은 기존 연 4.97%에서 5.07%로 오른다. 이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5%를 넘어서는 것은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넓혀 보면 현재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4.53∼7.13%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 상단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말 7%대를 넘어선 뒤 4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며 6%대로 내려왔지만, 이달 들어 다시 7%대로 올라섰다.
이는 주담대의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4.264%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여러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은행채 5년물 금리 급등의 배경엔 중동전쟁 장기화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 유가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5.2%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채권금리가 높아졌고, 연쇄적으로 한국 국고채 금리, 은행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가 따라 오르고, 국고채에 일정 폭을 얹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도 자동으로 오른다.
고정금리 대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고정금리로 대출받는다면 금리가 고정되는 5년 동안은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변동금리로 빚을 낸 차주들은 초기 이자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향후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최근엔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대신 초기 이자가 싼 변동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늘었다. 지난 3월 시중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60.8%로, 전달(71.1%)보다 10.3%포인트 하락해 2022년 6월(57.1%) 이후 3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하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도 1등급·1년 만기 기준 연 4.10~5.74%로 하단이 4%를 훌쩍 넘었다. 주식 급등장에 은행권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른바 ‘빚투’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판매대금 약 263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기습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알렛츠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객 32명에게서 구매대금 약 5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그해 6~8월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해주는 업체)가 회원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전자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알렛츠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알렛츠는 고객 결제 다음날 PG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고 판매업체에는 30~60일 후에 수수료를 뗀 대금을 지급했다. 알렛츠는 매출을 올리려고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발행했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할인분에 따른 손실도 늘어났다.
알렛츠는 2019년 4월 설립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하고 2022년 84억원, 2023년 1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알렛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도 박 전 대표는 신규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왔다.
알렛츠가 202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을 기습 공지하자 피해 업체·고객이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2차례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은 1년간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까지 피해 업체·고객의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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