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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래커칠하고 간장뿌리고···‘사적 보복 대행’ 추정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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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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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보복 테러’ 행위로 추정되는 사건이 서울 강북구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하루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리는 등 주택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만인 지난 23일 오후 6시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원한을 해결해주겠다’며 보복 범죄를 홍보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수사 중”이라며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에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관용 없는 중대범죄자”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후 경찰은 최근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2.7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200만가구에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안보자산이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난해 37.1GW였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해 설비용량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재생에너지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윤석열 정부 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거점을 구축하고, 공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신축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200만가구 보급 등 주목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과 고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방안도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정밀한 세부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은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만들어 쓰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전쟁이 에너지 전환의 더없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4%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 주체, 재원 계획 등이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누적 기준 26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와 공적투자 계획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선도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 위기 발생 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전력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주 내 나토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자국의 나토 기여도를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방침을 오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정책 책임자 회의에서 통보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공개 발언을 통해 “유럽 동맹국들이 재래식 전력을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핵 억지 제공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콜비 차관의 선임보좌관인 알렉스 벨레스-그린이 22일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의 유럽 방위 재조정 움직임은 실제 병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유럽 주둔 미군 여단전투단(BCT) 규모를 현재 4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수준인 3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대규모 철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륙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5000명 외에 더 이상의 미군 철수는 최소한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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