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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헬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13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운행을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오전 8시40분쯤 곤제역에서 출발한 발곡행 전동차가 고장 나 양방향 전 구간에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됐다.해당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약 20분간 전동차 내부에 갇혀 있다가 다음 역에서 하차했다.의정부경전철은 지난 6일에도 인버터(동력 변환 장치) 문제로 아침 출근시간대부터 7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무인으로 운행하는 순환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후진이 불가능해 한 전동차가 선로에 멈춰 서면 전 구간의 전동차가 모두 운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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