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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본국 돌아가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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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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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다른 합법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에 돌아갔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그린카드)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경으로 “제한된 USCIS 자원을 범죄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우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는 대다수 외국인들은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 절차르 밟아야 한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미국 정부의 영주권 신청 제도 변경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했다가 혼인, 취업 등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이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주권 신청을 밟을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시민권자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들의 경우 가족과 상당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기조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하러 본국에 돌아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서울 각지에서 보조배터리가 원인이 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통계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에만 서울에서 최소 6건의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는 열차 내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역무원들이 보조배터리를 역사 안에 비치된 수조에 넣으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12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에서도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택가에서도 보조배터리 화재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보조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초소가 일부 불에 타고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 A씨는 “보조배터리를 적정 시간 충전하고 충전기와 분리해 놓은 상태였다”며 “충전을 마친 지 6시간 정도 지난 후 배터리가 터졌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고시원과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가, 은평구 아파트 등지에서도 보조배터리 화재가 있었다.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청은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의 ‘발화 열원 통계’를 보면 담뱃불이나 폭죽으로 인한 화재 등은 통계에 있지만 보조배터리는 빠져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보조배터리를 세부 분류로 정리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보조배터리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는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리튬이온 소재의 배터리팩이 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2024년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자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 금지 등 강도 높은 안전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규출 동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보조)배터리 화재가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이라며 “휴대용 보조배터리 자체는 큰불이 날 용량은 아니지만, 주변에 인화 물질이 있으면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한국화재감식학회 부위원장은 “보조배터리는 한 개의 셀이 터지면 다른 셀로 800도에 달하는 열이 전달돼 연쇄 폭발하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한다”며 “열 폭주 현상은 발생 직후 골든타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지하철·항공기 등 밀폐된 공간에 배터리 전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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