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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시골마을 활기 찾아준 ‘15만원’…읍·면 격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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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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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국 10개 군 인구 4.6% 증가지역화폐 가맹점 10% 이상 늘어“장날처럼 발길 늘고 상점도 생겨”병원·마트 등 ‘읍 쏠림’ 해소 필요국비 지원 없는 재원 확보도 숙제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 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을 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이다.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919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몰려 있고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 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김아현씨(27·활동명 해초)와 미국 국적의 이승준씨(26)가 가자지구에서 220㎞ 떨어진 지중해 공해상에서 현지시간 19일(한국시간 20일)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함께 항해에 나선 김동현씨(34)는 하루 앞선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463㎞ 앞두고 지중해 위에서 잡혔다. 나포 가능성이 높다는걸 알면서도 항해에 나선 이들은 체포 직전 “가자지구 내 폭력적 실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해초 등이 튀르키예 국경 인근의 한 섬에 머물 당시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항해 중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초와 이씨는 인터뷰 일주일 뒤인 19일, 김씨는 그 전날인 18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다.
해초 등은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학살에 문제 제기하기 위해 항해에 나섰다고 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항해의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도착을 목표로 했지만, 도달하기 어렵다는 상황도 잘 알고 있었다. 김씨는 “가자에 가지 못하고 나포되더라도 항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자를 떠올리게 하고 얘기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씨는 “우리의 행동이 불법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민국가(이스라엘)와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나포된 이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나포 상황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스라엘이 앞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한 배의 탑승자들을 감옥이 아닌 군함 같은 곳에 가두거나, 비용을 고려해 짧게 하루만 감금했다고 한다”며 “항해 운동에 대응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항해보다 이스라엘군의 거센 반항이 있다는 건 항해가 성공적이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해초는 지난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알라 알 나자르호’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미 한차례 체포된 바 있다. 이번 항해에는 더 많은 아시아인이 참여하는 게 ‘연대’ 차원에서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갖고 있어서 팔레스타인과 더 깊이 연대할 수 있다”며 “이후 전쟁이 아시아에서 벌어진다면 이러한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항해는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셋은 본래 함께 출발하기로 했지만, 선박 출항 계획 등이 어긋나면서 다른 곳에서 따로 항해를 시작했다. 해초와 이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 시라쿠사에서 항해에 나섰고, 김씨는 지난 8일 그리스 이에라페트라에서 출발해 둘과 합류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계속 감시당하며 언제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항해 내내 걱정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앞선 항해 선박을 나포해 탑승자들을 구금·고문했다는 소식은 긴장감을 키웠다. 해초는 “가자지구는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외교부)이라는 이유로 지난 3월 여권마저 무효가 된 상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이번 항해에선 40여개국 428명의 탑승자가 공해상에서 납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그래도 되나”라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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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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