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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부지방 ‘원전급’ 태양광 단지 2030년까지 10곳 이상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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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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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2030년 설비 용량 100GW로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고비용 등 단점 보완 계획도시민단체 “목표 적합” 평가
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 100GW(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부지방에 설비 용량이 1GW를 넘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 1기의 설비용량이 1~1.4GW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급’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의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도 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 필요한 최대 전력이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한 거센 공분이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 퇴진 요구로 번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엑스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와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부처 장관이 사실상 불매운동을 공개 선언한 것으로, 향후 정부 주관 행사와 이벤트 등에서 스타벅스 제품이나 상품권의 퇴출을 의미한다.
배달노동자들도 스타벅스 배달 거부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계엄군의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살육했던 그날의 기억을, 커피 한 잔 팔아먹는 마케팅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광주시는 “스타벅스코리아 사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했다. 각종 기념일에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교직원 복지비를 지급해오던 광주 일부 중고등학교도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본점 각 부서와 지점 등에서 스타벅스 제품과 쿠폰 지급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도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을 모욕한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2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앞에서 ‘스타벅스 5·18모독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30여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 역사왜곡 마케팅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이라는 엄중한 국가범죄를 가벼운 상업적 유행어나 소비재 홍보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정용진 회장 퇴진을 주장했다.
경찰청은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정 회장, 손정현 전 스타벅스 대표 등의 고발 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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