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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6 11:50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증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23일 법원이 기각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판사가 증거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대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가까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한미약품그룹이 최대주주들의 결단으로 경영권 분쟁 종식의 길이 열렸다.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그룹인 ‘4인 연합’ 측은 임종윤 주주(사내이사)와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4인 연합 측은 임 이사가 보유한 지분 일부(5%)를 매입하고 경영권 분쟁 종식,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전문경영인 중심)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최대주주 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그룹 거버넌스 이슈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오랜 기간 주주가치를 억눌렀던 오버행 이슈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대주주간 협력, 화합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식은 물론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는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글로벌 한미’를 향한 지속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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