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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4자 회담이 다음주 초에 열린다.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실무협의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이재명(비명)계 ‘신 3김’이 5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내부 비판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MBN 유튜브 인터뷰에서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두 분의 생각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발언은 실용주의란 이름으로 경제·산업 정책에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인공지능)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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