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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ϱ�?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기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인 머스크가 자신의 권한을 빠르게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여기에 반기를 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USAID 소속 보안 담당 고위직 2명은 전날 DOGE 직원 8명이 기관에 찾아와 기밀 자료 보관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가 하루 만에 정직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보안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며 건물 진입을 막았지만, DOGE 측은 결국 보안 사무실 등 여러 제한 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선출직이 아닌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머스크는 이날도 엑스(옛 트위터)에 “USAID...
“어제보다 바람이 훨씬 차가워서 걱정이네요.”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지난 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희망지원센터)’에서 분주한 대화가 들려왔다. “오늘 거리에서 ○○님 보시는 분은 꼭 얘기해 줘요. 안 들어오신다는 분들은 핫팩이랑 침낭 챙겨드리고요.” 갑작스러운 한파로 노숙인 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깊어졌다. 노숙인 아웃리치(적극적인 소통 활동)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방에는 미리 뜯어둔 핫팩 수십개와 양말, 사탕·빵 등이 가득 담겼다. 이형운 희망지원센터 실장은 “오늘처럼 추운 날은 따뜻한 핫팩을 바로 전하기 위해 미리 뜯어둔다”며 “어제부터는 평상시보다 2~3배 정도 더 많이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거리에 머무는 노숙인들은 한파에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겉옷으로 몸을 꽁꽁 싸맨 노숙인들은 주춤거리며 센터 직원들에게 다가와 “핫팩 있어요?”라고 물었다. 서울역 인근 중앙 지하도와 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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