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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
조선의 마지막 궁중화가로 알려진 심전 안중식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열린다.심전의 4대손이자 디자인하우스 ‘혜’ 대표인 정성혜 인하대 패션디자인전공 명예교수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예올에서 개최하는 ‘양양화관(洋洋畵館)’전에서 이같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심전의 서화와 콜라보한 액자, 스카프를 비롯해 18~19세기 민화, 규방예술, 조형예술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 60여점이 선보인다. ‘양양회관’은 심전이 제자에게 써 주었던 글씨로, 19세기말~20세기 초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던 혼돈의 시대에 동서양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심전은 고종과 순종의 마지막 어진을 그렸으며 1911년 최초의 근대미술교육기관인 서화 미술회의 교수로 재직했다. 1918년 서화협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았으나 이듬해 3·1 독립운동으로...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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