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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 등 극우 세력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이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시민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좌표’를 찍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사실상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극우 세력을 명예훼손·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윤석열 탄핵’이라고 쓴 배지를 근무복 위에 착용하고 일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는 특정 매장·조합원 정보와 함께 ‘항의전화를 하라’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배지를 착용한 여성 노동자의 사진과 연락처...
강원 강릉시는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계약통합이행각서’를 도입, 기존 계약 때 필요했던 10종의 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했다고 6일 밝혔다.기존 계약의 경우 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비롯해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10종의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이번에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통해 단 1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계약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계약 상대자도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강릉시는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업무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 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계약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정윤식 강릉시 회계과장은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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