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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상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 외에도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법인 포함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전원이다.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검사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심의는 오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심의위 결정은 과반...
수강생의 합격률을 부풀린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무원 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졌다.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는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다. 그러나 전체 화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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