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 갤러리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주)두산은 12일 전북 김제에서 하이엔드 연성동박적층판(FCCL)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제 공장은 지평선산업단지 내 8만2211㎡(약 2만4860평) 부지에 건축 면적 1만3000㎡(약 3930평) 규모로 지어졌다.이 공장에서는 전파 손실이 적고 굴곡도가 높아 폴더블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캐스팅 타입의 FCCL을 생산한다. FCCL은 얇고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동박적층판이다.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핵심 소재다.최근 스마트 기기는 접이식, 두루마리형, 웨어러블 등 접거나 굴곡이 있는 형태로 다양화되고 소형·경량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FCCL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두산은 앞으로 김제 공장에서 FCCL 생산량을 시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날 준공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주)두산 문홍성 대표이사 등 100여명의 관계...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등을 점검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농·축산 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자리한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5일 추석을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2023년산 재고 물량 5만톤(t)을 추가 매입하고, 9월 중 한우 수급 안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당정은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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