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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의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가짜뉴스가 맞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스카이데일리가) 계엄 당일에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서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한국의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조작을 했다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라는 기사를 냈다. 계엄군이든 국군이든 이런 작전을 펼친 바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용 의원이 “계엄 당일인 12월3일, 12월4일 모두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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