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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2-07 08:17본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
이란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압박’ 카드에 대해 5일(현지시간) “또다른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사유로 거론한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났으며, 이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또다른 패배로 귀결될 뿐”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이미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던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도 높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아락치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 이는 달성 가능하다”며 “최고지도자의 파트와(칙령)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2003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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