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 갤러리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현행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없다”며 “1%든 100%든 (이익 공유) 주장 자체가 현행 체계에서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늦게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되고 DS(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민 대표는 “상점에 주인(주주)과 지배인(경영진), 점원(노동자)이 있는데 지배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점원에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의 과정에서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공지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43)도 “주주가 소외됐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전자 주주 5명이 참가했다. 전날 협상이 타결된 데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최 측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민 대표는 “법원에서 이번 합의가 위법인지 판단을 받아볼 것”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네이버 카페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등에 결집한 주주들과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른바 ‘파업제한법’ 제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사 합의안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해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은 다른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25일간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기준과 제도화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한 가지 쟁점에 대한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20일 오전 10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새벽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 시작한 사후조정 회의를 14시간 이상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20일 오전 0시30분쯤 정회했다.
박 위원장은 나머지 쟁점의 협상 상황에 대해선 “그건 의견 합치가 많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성과급 재원, 배분 비중과 제도화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서 성과급을 배분하고, 상한도 폐지해 제도화할 것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나 기존 성과급 산정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반도체(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연간 영업이익 200조 실적 달성 시 특별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는 사측도 3년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두고는 노사 이견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재개되는 3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은 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노조는 조합원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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