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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50m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의원은 경찰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경찰 관...
■조옥림씨 별세, 심정우 OECD 대사관 근무·금주씨 모친상, 박준모 법무법인 유한 강남 변호사 장모상, 박정재 소울한의원 원장·문경 세계은행 팀장 외조모상=2일 오후 10시4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2227-7500■김재철 전 전남 행정부지사(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별세, 김원화씨 부친상=1월25일 오후 7시5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30분 (02)3010-2000■엄찬용씨 별세, 태상 버티브코리아 부사장·성신 아이포워드 대표 부친상, 박은님 넥스트크리에이티브 대표시부상, 김종익씨(기업은행 근무) 장인상=3일 오전 6시14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3010-2000■채희성씨 별세, 조란경 광주광역시 남구청 홍보실장 시부상=3일 오전 1시 광주 수완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50분 (062)959-4444■김춘란씨 별세, 김영옥씨 부인상, 정겸·용겸·선영씨 모친상, 박성숙씨 시모상=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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