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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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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눈발이 쏟아졌다.갑자기 내린 눈에 불편할 법도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다.버스 창가에 앉아 풍경 사진을 찍는 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 눈덩이를 만들며 좋아하는 아이, 알록달록 우산을 받쳐 들고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눈 속에서 그림 같았다.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오후 중 충청과 강원 내륙·산지로, 밤부터는 호남과 영남의 내륙 지역으로 확대된다. 내일까지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 이상, 충남과 호남에는 많은 곳 15cm 이상의 눈이 예보됐다.또 서울 등 중부지방 대부분에 한파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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