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조사조정국장 이재형
■조선영상비전 △제작본부장 정한 △방송기술부장 오세득 △영상편집1부장 직무대행 김임순 △영상편집2부장 강태식 △영상취재2부장 직무대행 이화성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소식통은 “최고지도자의 지침과 체제 내부 공감대는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은 이란 지도부가 현재의 휴전 상황에 관해 미국이 공습 재개 전 안도감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란 지도부는 우라늄 해외 반출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좁히기 시작했으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합의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며칠을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 문제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합의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소 거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2.7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200만가구에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안보자산이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난해 37.1GW였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해 설비용량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재생에너지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윤석열 정부 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거점을 구축하고, 공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신축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200만가구 보급 등 주목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과 고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방안도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정밀한 세부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은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만들어 쓰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전쟁이 에너지 전환의 더없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4%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 주체, 재원 계획 등이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누적 기준 26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와 공적투자 계획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선도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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