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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치솟는 물가에 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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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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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표율이 사흘째 85%에 달했다.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비 반도체 부문 간,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와 비 메모리 등 노노갈등의 골이 세분화돼 깊어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후 5시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의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290명 중 4만8738명이 참여해 투표율 85.1%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선 8187명 중 6655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1.3%였다. 이들 노조를 합산한 투표율은 84.6%였다.
성과급 투표를 둘러싼 갈등은 DS 소속이 많은 초기업노조와 완제품 부문(DX) 소속이 많은 전삼노 수원지부 및 동행노조 간 진영 대결로 흐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1일 합의한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보면, 메모리 부서는 성과급으로 최대 6억원(연봉 1억원 기준)을 받지만 DX 부문은 연봉 50% 한도인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외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는다. 단순 비교시 OPI 수혜가 적은 TV·가전 등 DX 일부 사업부와 DS 메모리 부서 간 성과급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다.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부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DS 부문 조합원이 투표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결과는 오는 27일 오전에 발표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달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내 사업 부문 간 내홍도 심해지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이달초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동행노조 측은 ‘결집한 표심이 두려워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X 중심 노조인 3대 노조 동행노조 조합원수는 2600명 수준에서 지난 22일 1만2000명으로 늘었다. DS 중심의 성과급 합의안에 반발한 DX 부문 조합원들이 대거 동행노조에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DS 부문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대 6억원을 성과급으로 받는 메모리 부서와 1억6000만원을 받는 비메모리 부서 간에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받는다’는 의견과 ‘비메모리 연구직보다 메모리 생산직이 더 많이 받는 게 맞느냐’ 등의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적자 부문의 페널티가 1년 유예되는 등 미봉책으로 마무리된 영역에서 다시 갈등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성과급 합의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수용했다. 이들은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권한이라 주주총회 논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한 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는 한 지붕 아래 가전·휴대전화 등 여러 사업이 별개 기업 처럼 모여 있는 형태”라며 “향후 중국의 추격 등으로 가전과 반도체 간 성과 차이가 더 벌어지면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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