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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군납 전지 품질조작’ 아리셀·에스코넥 전 직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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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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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전 직원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에스코넥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책임이었던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씨 등에게 각 징역 1년 6월∼3년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군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업부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음에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어렵다. 몇 해간 준비했던 은퇴도,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도, 언젠가는 꼭 끊고 싶었던 술과 담배와의 마지막도 각기 다른 이유로 괴롭다. <마침표의 순간들>은 인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마지막 순간을 고찰한다. 왜 모두에게 마지막은 어려운지, 더 현명하게 끝을 맞이할 방법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철학적 논의를 펼친다.
1990년생인 저자 소피 갈라브뤼는 2022년 출간한 첫 책 <분노의 얼굴>로 당해 ‘고등학교 철학 도서상’을 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프랑스의 젊은 철학자다. <마침표의 순간들>은 저자의 세 번째 저서로 우리가 인생에서 맞는 ‘마지막 순간’을 바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과 삶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을 살핀다. 저자 자신의 경험은 물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같은 책이나 수필, 팟캐스트, 영화 에피소드 등을 인용해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전달한다.
책은 ‘마지막’을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동료의 퇴사를 위해 송별회를 열거나 자신의 퇴직을 준비하는 것,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로는 닥친 후에야 알게 되는 마지막이다. 친구와의 갑작스러운 절연이나 부모의 이혼 등이 해당하며,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도 한다. 세 번째는 과거의 자신과 달라지기 위해 원하는 마지막이다. 금연·금주 혹은 끊어내고 싶었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등이 속한다.
저자는 삶의 다양한 마지막 순간을 능동적 태도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을 비극으로 보지 말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전환점으로 보고 유연하게 통과하자는 것이다.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하라’와 ‘마지막이라 생각 말고 현재에 충실해지자’는 두 모순적인 격언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책을 덮을 때까지 함께 고민하게 된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에볼라 치료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희생자 시신을 넘겨받아 장례를 치르려 한 유족과 이를 막으려던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불이 났다.
2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민주콩고 동부 이투리주 르왐파라 지역에서 에볼라 치료 시설로 사용되던 텐트 두 채가 전소됐다. 이투리주는 최근 에볼라 확진 사례가 집중된 지역이다.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영상에는 텐트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병상과 텐트 골조가 새까맣게 불에 탄 모습이 담겼다.
이번 화재는 에볼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유족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은 전염성이 높아 안전한 매장이 필요한데, 유족 측은 남성이 에볼라가 아닌 장티푸스로 숨졌다고 믿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격리 병동으로 사용되던 텐트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경고 사격을 했다.
국제의료행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화재 당시 텐트 안에는 환자 6명이 있었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 1명도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투리 지역의 에볼라 대응을 총괄하는 장 클로드 무켄디는 AP통신에 “사망한 남성은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며 “그의 죽음에 슬퍼한 사람들이 질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루크 맘벨레 콩고 정당 A2RC 부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이투리 주민 중 상당수는 에볼라가 거짓이라고 믿고 있다”며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에볼라를 백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질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민주콩고의 에볼라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재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교’ 계열로 알려졌다. 새뮤얼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부 장관은 이날까지 최소 160건의 사망이 에볼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투리주에서 신규 확진 13건과 의심 사례 78건이 추가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에볼라는 인접국 우간다로도 번지고 있다. 우간다 보건 당국은 수도 캄팔라에서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사례 2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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