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5 12:03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부터 교복 입찰 담합 개선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를 22일 최종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관행화·고착화된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1개월여간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총괄 TF는 이 중에 164건을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은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부당이득 편취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하는 방안이 경찰청 주관 과제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차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러 기관·단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논란 개선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을 추진한다. 또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등 한국도로공사 관련 전관 문제 근절도 과제에 담겼다.
매점매석이나 교복 입찰 담합, 불법 스포츠 도박,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유출 등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피해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실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분야의 과제 가운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섰다.
청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이팩 방문 수거 체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1일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자원순환기업 HR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77곳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을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용한 종이팩을 별도로 모은 뒤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보내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HRM 전용 앱인 에코야 얼스를 통해 수거를 신청하면 해당 업체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회수한다.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는 종이팩 수거·보관에 사용할 전용 상자를 어린이집에 1회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청주시는 2024년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수거 체계를 도입해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176곳이 전용수거함을 비치하고 수거에 동참하고 있다.
청주시는 2024년 71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 81개소를 추가 구축했다. 종이팩 수거 실적은 2024년 6만 980kg에서 지난해 7만5810kg으로 약 24%로 꾸준히 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중으로 아파트 내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자원인 종이팩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했다.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호텔 측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 측은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예식 당일 고객이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25
다음글온라인 홀덤캐쉬 게임【 LTE833。COM 】홀덤펍 헌팅 26.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