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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일반고 학업 중단자 1만8661명 ‘7년 새 최다’…고1 자퇴생 첫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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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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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전국 일반고 학업 중단자 수가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은 1만86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고1 학생 중 학업 중단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종로학원이 7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3개교의 학업 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업 중단자는 총 1만866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만8498명)보다 163명(0.9%) 증가한 것으로, 종로학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학업 중단에는 자퇴와 퇴학, 제적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자퇴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년별로는 고1이 1만450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2 7346명(39.4%), 고3 865명(4.6%) 순이었다.
특히 고1 학업 중단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24년 9847명과 비교하면 1년 새 603명(6.1%) 증가했다. 고1 학업 중단자는 2021년 6330명, 2022년 8050명, 2023년 9646명, 2024년 9847명으로 늘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학업 중단 증가와 맞물려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도 증가했다.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025학년도 2만109명에서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늘어나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섰다. 2026학년도 검정고시 접수자는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입시업계는 지난해 처음 적용된 내신 5등급제와 고1 학업 중단 증가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등급 구분 측면에서는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내신 5등급제는 상위 10%까지 1등급, 상위 34%까지 2등급을 부여한다. 9등급제보다 상위 등급 인원은 늘었지만, 주요 대학에 진학하려면 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학업 중단자가 가장 많은 일반고 상위 3곳이 모두 경기 지역 비평준화 고교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 양천·서초구 지역 학교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임 대표는 “학교 내신 상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입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도 이들 학생을 위한 교육·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오는 13일까지 한국 전통과 디즈니 캐릭터 ‘미키와 친구들’이 어우러진 ‘미키 앤 K헤리티지’ 팝업 매장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모델들이 다양한 협업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됐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2일 탄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무부가 전날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경찰과 최근 수사받을 장소를 협의 중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면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탄 교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으로는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탄 교수는)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임의로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 교수는 미국 강의 등을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정까지 필요한 서면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법원이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야 계획대로 출국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교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했다.
탄 교수는 국내에 들어온 뒤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어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문제의 발언도 해외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지만, 검찰이 ‘피해가 발생한 곳은 국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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