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단식’ 고진수 지부장 ‘예배방해죄’ 1심서 벌금형···노조 조끼 착용하고 세종대 교회서 항의 > 갤러리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세종대학교 교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일 예배방해죄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여섯 차례 세종대 내 애지헌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지부장은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주일예배가 진행중인 교회를 찾았다가 학교 관계자의 탈의 요구에 불응해 끌려나왔다. 학교측은 고 지부장이 조끼를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조끼 탈의 요구에 불응해 끌려나가며 고성을 질러 예배를 방해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약식재판에 넘겨진 고 지부장은 2024년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 측은 교회 방문이 복직 요구 등을 위한 것이었지 예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조끼를 착용한 것만으로는 예배 방해가 되기 어렵고, 고성을 지른 것도 학교측이 출입을 막아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노조 조끼는)실직과 관련있는 이들에 대한 무언의 의사표시가 돼 종교활동 방해가 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조끼를 착용하고 맨 앞자리서 예배를 드려 교인들이 불만·항의를 표했다고 교회 관계자들이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끼를 벗으면 교회에 입장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며 “설령 (교회의 제지가) 부당해도 피고인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다른 적법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만 기소된 6건의 예배방해 사건 중 1건은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앞선 약식재판보다 적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호텔노조 관계자와 지혜복 교사 등 20여명은 이날 법원을 찾아 고 지부장의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선고 직후 고 지부장을 향해 “힘내라” “고진수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세종호텔공대위 상임위원)은 “조끼 착용은 표현의 자유이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닌데 불안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진행중인 다른 재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MBC·SBS 방송3사가 실시한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경기 평택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31.1%,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0.6%,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34.2%,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오는 12일과 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IN 부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부산을 찾는 관람객들의 숙박 편의를 돕고자 부산시의 ‘공정숙박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BTS 공연 기간에 맞춰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라관 게스트하우스 14실(1인실 1실, 2인실 13실)을 임시 숙소로 운영한다. 내국인 방문객 27명이 1박 5만원에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가 주도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는 대규모 국제·문화 행사 기간 중 불법 숙박 영업이나 과도한 숙박비 폭리 행위를 근절하고, 방문객들에게 투명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대학, 종교계, 공공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공동 캠페인이다. 한국해양대는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우수한 숙소를 공유함으로써 부산시의 캠페인에 힘을 보탠다.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은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캠퍼스의 벽을 넘어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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