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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국, 이란산 원유 제재 재개할 듯”···경제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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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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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19일 이후 이란산 원유 제재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미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분노’를 전격 가동하겠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대이란 군사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에 빗댄 것으로 이란에 대한 전면적 경제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해상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에 대한 판매를 30일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판매 허가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19일 0시1분까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약 1억4000만 배럴의 원유가 글로벌 시장에 유입됐으며 이는 전쟁 기간 에너지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에 맞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전날부터 시행 중이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제한해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향후 종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산 원유 구매 등 이란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기관들에 대해 2차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로이터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과 어떠한 활동도 추가 제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1일 만료된 해상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대한 면제 조치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한 조치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쟁 당사자인 이들 국가가 제재 완화로 전쟁을 계속할 자금을 얻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평시의 10% 수준에 머물고, 에너지 시장은 충돌의 종료보다 ‘불안의 상수화’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전투는 멈췄지만 비용은 남았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세계 교역의 대전제였던 자유로운 항행과 예측 가능한 공급망이 더 이상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1970년대 오일쇼크나 1991년 걸프전과도 다르다. 과거가 원유 가격 급등이라는 단일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원유와 LNG뿐 아니라 비료, 헬륨, 황, 석유화학 원료 등 산업 밑단의 중간재까지 흔드는 복합 공급충격이다.
이 변화는 에너지 정책의 성격도 바꾸고 있다. 화석연료를 둘러싼 지정학적 ‘인질극’이 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은 이제 기후정책을 넘어 안보정책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지정학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번 위기는 탄소중립의 당위보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생존의 현실이 더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번 충격에 더 민감한 이유는 산업구조에 있다. 한국은 원유를 단순히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프타와 산업가스, 화학원료를 들여와 이를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업으로 연결하는 경제다. 따라서 중동발 공급 차질은 단순한 유가 부담을 넘어 제조업의 출발점 자체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적시생산에 익숙한 산업구조에서는 작은 물류 지연이나 원료 부족도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이제 에너지와 통상, 산업은 분리해 볼 수 없으며, 산업 밑단까지 포괄하는 경제안보의 시각이 요구된다.
이번 전쟁은 국가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우리의 취약성은 원유 수입 자체보다, 제조업 투입재 전반이 외부 에너지와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초소재와 물류까지 포함한 가치사슬 전체를 국가안보의 시야로 끌어와야 한다.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점검할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단순한 원유·LNG 구매를 넘어 원전·핵연료·전력망·에너지 인프라를 포괄하는 산업안보 파트너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대미투자 역시 공급망 안정과 산업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충격을 버티는 나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쉽게 대체되지 않는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방산·조선·반도체뿐 아니라 첨단공정과 운영역량 자체를 전략자산으로 삼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중동 의존을 줄이기 위한 물류·에너지 선택지도 넓혀야 한다. 북극항로와 북극해 개발은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다변화와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략 카드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향후 미·이란 관계 정상화를 대비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일본의 종합상사 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5대 상사는 가스전부터 터미널, 발전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 전반의 통제권을 확보하며 2024년 자주개발률 42.1%를 달성했다. 그 결과 일본은 에너지 안보의 보험을 비교적 두껍게 마련했다. 한국도 이제 ‘사오는’ 방식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번 전쟁이 보여준 것은 기존 세계질서의 장치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남의 질서에 기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공급망의 규칙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호르무즈의 경고를 넘어 제조업 강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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