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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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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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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진압 현장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이 최우선이기에 인명 구조와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진화에 투입된 소방 화재진압대원 1명과 구조대원 1명이 고립됐다. 소방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구조대원을 구출했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화재진압대원을 찾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전남도, 완도군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고립된 소방공무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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