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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85% 집행 ‘속도전’…중동발 리스크 길어지면 재정으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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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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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노력도 과제로 꼽힌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신속 집행 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비롯해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석유비축사업 출자 등 공급망 관련 사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 지급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5월 중 이뤄진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석유비축사업 비축자금은 상반기 안에 전액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추경이 ‘직접 충격’에 대비해 3개월, 간접 충격에 6개월 안팎의 여력을 확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추경 효과도 빠르게 상쇄될 수 있다.
한국은 원유·나프타 수입의 약 3분의 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는 곧 운송 지연과 운임 폭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석유·화학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와 제조업 생산 비용 전반이 끌어올려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연초 1400원대 내외였던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중소 제조·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도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더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동발 황산 수급 차질에 대응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황산은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만큼,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는 단기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독일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유류세 감세 방안을 동시에 논의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상황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경제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원 한 관계자는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질 개선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의 캐시백을 3개월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민생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1657억원을 편성, 이달 중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중동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덜 힘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중 1145억원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 e음 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캐시백을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낮춘다. 그동안 매출 30억 이하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의 367개 모든 주유소로 사용을 확대하고,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20% 캐시백을 제공, 월간 한도 50만원 이내에서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30만명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1대당 150만원)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자 유가보조금도 증액하기고 했다.
매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5만원도 다음 달에 1년 치 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농번기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20%(680억원)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1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잘라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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