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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범위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제 와서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야당이 지난해 삭감한 예비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한 2조원 규모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의 ‘필수 추경’은 여당의 ‘예비비 추경’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은 차치하더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적절하다고 밝힌 15조~20조원에도 못 미친다. 20조원 추경을 해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야가 신속히 합의한다면 4월 중에라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추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불 피해 복구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예산 등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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