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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등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은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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