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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금 돌이켜본들 허망한 일이지만 그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선서문을 읽으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등장한 대통령 취임선서 문구는 그간 개헌 과정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 증진, 민족문화 창달 등의 책무가 추가됐지만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국민의 복리 증진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약속을 일거에 배반한 윤 대통령은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포함한 국제 기업 5곳이 300t 이상의 원유가 유출된 솔로몬군도 선박 좌초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피소됐다. 원고가 기업들에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1억달러(약 1467억원)에 달한다.3일 솔로몬군도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피해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달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사고 선박의 보험사 한국선주상호보험, 선주사 킹 트레이더, 광물 기업 빈탄 마이닝 등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첫 법적 대응이다.사고는 2019년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바다에서 선박이 보크사이트를 채우고 있는 사이 기상이 악화했고, 암초에 선체가 부딪치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기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견인이 미뤄지는 사이 배에 실려있던 약 300t의 원유가 쏟아졌다. 기름은 해류를 타고 뻗어 나가 6㎞ 길이...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은행 정기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에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291건에 892억원, NH농협은행도 90건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수법도 다양하다.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기업 대출을 조직적으로 승인하는가 하면, 은행원과 대출 브로커가 한통속이 돼 허위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점장이 대출한도와 전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 건의 대출에 대출자가 여럿인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은행은 신용과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데 누가 이런 곳에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예대마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객 예금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이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밝혀진 부당대출 외에도 지난해 1~9월 금융권에서 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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