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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은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
금융지주회사들이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이를 숨기거나 오히려 자회사의 고위험 투자를 밀어준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내부 규제로 막혀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대출에도 손을 댔다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리스크 관리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이다.4일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은 고위험 자산에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호황기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사업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했다.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의 손해배상 예정금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다수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신탁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추가 투입한 대출만 리스크로 잡고, 향후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은 신탁사가 무분별하게 책준형 사업을 늘리는 배경이 됐다. 금융연구원에 따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겨냥하고 나서자 EU 정상들은 관세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단결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 표적이 되면 EU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EU와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면서도 “분명히 새로운 과제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EU는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이날 10시간 동안 이어진 정상회의는 애초 EU에서 방위 및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성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다음 무역전쟁 표적으로 EU를 거론하자 사실상 ‘트럼프 대책 회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문제를 들어 “EU가 미국을 수년간 학대해왔다”라고 강조하고 “아주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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