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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국의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475개동으로, 대부분 서울·부산에 있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개정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한 ‘제재 목록’을 다시 만들며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지난 조 바이든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던 결정은 약 보름 만에 사라졌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쿠바 제재 목록’을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억압적’이라고 지목된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기관이나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기업과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목록이다.루비오 장관은 “미국 국무부는 ‘쿠바 제제 목록’을 재작성해 쿠바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주와 전세계에 악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목록에 없던 기업 ‘Orb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집행을 촉구하며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꺼낸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경에서 상징과 같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정부의 적극 재정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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