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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2-05 17:56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54)이 내정됐다.해양경찰청은 5일 해양수산부가 김 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해경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 청장을 임명하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경북 영주 출신이 김 청장은 1999년 행정고시 42기로 공직에 입문, 2008년 해경에 경정 특채로 임용돼 해양경찰청 대변인,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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