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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최 대행 측 “결정문 보고 판단” ‘여야 합의’ 입장 고수 관측 속 일각 “사법절차 당연히 존중” 권성동 “보류 등 대통령 권한 위헌 인용돼도 거부를” 압박 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LX판토스가 글로벌 6위 선사인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와 미국 내 합작법인(JV) ‘박스링크스’를 설립했다고 4일 밝혔다.합작법인 지분은 LX판토스가 51%, ONE가 49%를 보유한다. LX판토스는 “양사는 2023년부터 북미 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했다.한국 물류 기업이 ONE와 미국에 합작법인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NE는 2017년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NYK, MOL, K-Line)가 컨테이너 부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 출범한 선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ONE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 대만의 양밍해운과 함께 신규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내 인터모달(철도·트럭 결합 복합운송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항만을 통해 미국 내륙으로 운송된 ONE의 컨테이너를 합작법인이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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