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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05 22:10본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과거 속했던 법원 내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하나회”에 비유했다.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재판관 구성의 편향을 지적하며, 헌재와 야당이 한 편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이 헌재 불신을 조장하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이끌며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군내 사조직을 현재 해체된 법원 내 연구모임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민생 집중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던 데서 민생 정책 방향성 비판으로 공세 범위도 넓혔다.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하면서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두 차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마친 뒤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입장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5일 이와 관련한 전력망 확충 논의를 위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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