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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실시한 치매선별검사의 합격률이 99.9%로 나타났다. 치매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입수한 ‘75세 이상 고령자 적성검사 월보’를 보면 지난달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75세 이상 운전자 2만6370명 중 2만635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약 99.9%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서울 도봉(3명)·경기 용인(1명)·강원 태백(1명)·경남 마산(8명) 등 4곳뿐이었다.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지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선별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들은 대부분 전국 보건소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에 대응 조치를 내놓으며 양국 간 무역 전쟁에 불이 붙었다.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원유·농기계·대형자동차 등에는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미국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미국 동부시간)를 기해 발효되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같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2월1일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NBC는 미 국방부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미군 철수에 관심을 표함에 따라 국방부가 30일, 60일 또는 90일 이내 완전 철군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작년 12월 기준 시리아 내 미군 병력은 약 2000명으로, 쿠르드족 중심의 현지 반군인 시리아민주군(SDF) 등과 협력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SDF는 미국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 수감된 IS 대원 9000명을 관리 중인데,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수천명의 IS 대원이 풀려날 수 있다고 NBC는 전했다.시리아 미군 철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부터 거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말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전격 결정했다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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