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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Ʈ���߽��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라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주장은 “필요하긴 하나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조기집행이) 대책이 될 순 없다”며 “추경만이 죽어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는 13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 전 청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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