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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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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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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해 한·미가 핵잠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를 위한 군 차원의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간 정체된 양국의 핵잠 논의가 시동을 거는 모습이지만 쿠팡 등 해소되지 않은 통상 이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 후커 차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또한 후커 차관이 방한하는 동안 핵잠·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지난 1월 추진하려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약 5개월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한·미는 핵잠과 관련해 외교·국방 및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정보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실무그룹이 본격 가동될 경우 핵잠 건조 논의와 함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팩트시트 후속 협상 논의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양국 통상·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후커 차관은 박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을 압박하며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날 핵잠 건조를 위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요 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전력 획득 과정의 첫 공식 절차로 평가된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며 핵잠 연료를 두고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 규모는 약 7000~8000t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참에서 소요 제기가 결정되면 핵잠 도입을 위한 군 차원의 실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외교 절차는 외교부가, 실물 핵잠 건조를 위한 군사·기술 절차는 군이 담당하는 투 트랙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확보에 대한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구체적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면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다양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고, 이란 공격 1시간 전에 멈췄다고 알려진 뒤 나온 반응이다.
20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거듭된 전략적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군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격했지만, 우리는 이슬람 혁명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역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혁명수비대는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된다면, 지역 전쟁은 이번에는 지역을 넘어 확산될 것이며, 우리의 결정적인 타격은 너희(미국과 이스라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까지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의 사나이들이며, 우리의 힘은 공허한 성명이나 온라인상에서가 아니라 전장에서 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격 재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협상이 거의 타결 될 것 같으니 며칠만 더 시간을 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공격 재개까지) 1시간 남았을 때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공격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격 유예 결정 이후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다양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
한편 AFP통신 등은 이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나크비 장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에도 테헤란을 찾아 이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2강 구도가 형성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20일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보수 단일화 상황을 전제로 두고 “단일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이나 진보당 단일화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정청래 대표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범보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체적 흐름에 대해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그만두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시뮬레이션을 안 할 수 없다”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시) 구도가 바뀔 것이다. 그 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황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단일화 내지 선거연대를 하려면 연대 의식이 형성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 후보 측의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며 단일화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조 후보는 보수 단일화라는 상황을 전제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에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이 급격히 전개된다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향해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라며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 후 합당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제 차원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의 이 같은 합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내 반응은 미온적이다. 합당 찬성론자였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낳는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 역시 “조국 대표 당락을 합당 논의와 연결하는 건 억지 논리”라며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합당 논의가 훨씬 더 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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